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산업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다양한 홍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	1	7	8	9	7
현 원	31	-	1	12	10	6	2
증 감	△1	-	-	5	2	△3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종합소득세분 · 양도소득세분 ·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기획·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1 예산집행실적

[2021. 09. 30.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1,110,419	725,514	384,905	65.3
	재정지원			1,073,191	698,500	374,691	65.1
		자진납부풍토조성		328,881	132,988	195,893	40.4
			지방세납부홍보	12,360	10,874	1,486	88.0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7,000	20,581	6,419	76.2
			지방세정보화구현	259,420	79,650	179,770	30.7
			지방세정업무연찬	30,101	21,883	8,218	72.7
		지방세수확충		744,310	565,512	178,798	76.0
			지방세부과	349,215	235,131	114,084	67.3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10,767	10,622	145	98.7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4,480	13,176	1,304	91.0
			개별주택가격조사	369,848	306,583	63,265	82.9
	행정운영경비			36,645	26,431	10,214	72.1
		기본경비		36,645	26,431	10,214	72.1
	재무활동			583	583	0	100.0
		보전지출		583	583	0	100.0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단위 : 백만원)

2021년 목표액			2021년 결산전망액			비고
계	시 세	도 세	계	시 세	도 세
265,771	156,113	109,658	276,090	159,380	116,710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목표세액 ⇨ 1,400백만원 / 추징세액 ⇨ 1,223백만원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

▸지방세 납기내납부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24,600매)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적극적 세제 지원 ( 6,396건, 2,500백만원 )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분납 등(최대1년), 착한임대인 및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제도 시행

□ 반     성

◦ 세입 목표 설정 정확도 미흡  :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 전망

▸세수변동요인, 경제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 노력

2021 주요업무결산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1년 지방세수 목표 및 결산전망

[2021. 09. 30.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1년 목 표 (A)	9월말 실 적 (B)	결 산 전 망 액 (C)	목표대비 달성률
				9월말 기 준 (B/A)	결산전망액 기 준 (C/A)
계	265,771	239,626	276,090	90.2	103.9
시 세	156,113	139,683	159,380	89.5	102.1
도 세	109,658	99,943	116,710	91.1	106.4

□ 추 진 실 적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시세 ⇨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법인영업실적

상승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목표액 달성

▸도세 ⇨ 공동주택단지 분양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취득세 등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

◦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

▸ 목표세액 ⇨ 1,400백만원 / 추징세액 ⇨ 1,223백만원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지방세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24,600매)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확대 (고지서 등 게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도움창구 운영(함열)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적극적 세제 지원(징수유예·감면 등)

□ 마무리 대책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세원조사로 세수확충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추진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장 등

□ 추 진 실 적

[2021.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1년도 목 표 액 (A)	9 월 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56,113	139,683	89.5	159,380
주 민 세	8. 31. 연중	7,992	6,935	86.8	7,997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0,428	30,280	99.5	31,05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6. 30. 12. 31.	47,137	38,234	81.1	47,483	1기분(6월),2기분(12월) 수시분(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9,020	14,103	74.1	18,801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11,121	11,041	99.3	11,041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40,415	39,090	96.7	43,008	법인(4월),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139,683)

(159,380)

(156,113)

◦ 세입확충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 전망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6억↑) 및 법인이익 증가 ·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로 지방소득세(법인·양도분) 증가(26억↑)

□ 마무리 대책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월) 및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분 조사·추징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추 진 실 적

[2021.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1년도 목 표 액 (A)	9 월 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09,658	99,943	91.1	116,710
취득세	연중	72,743	68,386	94.0	78,289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 중	7,181	6,024	83.9	7,516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538	5,638	101.8	5,718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4,196	19,895	82.2	25,187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병기하여 과세

◦ 부동산 거래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

▸공동주택분양 등 거래 증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65억↑)

▸신규분양물건의 설정·저당 증가로 등록면허세 증가(3억↑)

□ 마무리 대책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 등 지속적 세입확충 노력

◦ 상속미신고,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

4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

▸세무조사(정기·기획·특별)를 통한 탈루 · 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루․은닉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추 진 실 적

[2021.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400	370	1,223	87.4%	감면추징	54	161
				정기조사	13	35
				수시조사	303	1,027

□ 마무리 대책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잔여분 조사 및 추징

▸정기세무조사 대상 : 조사대상 30개 법인 중 미조사 16개 법인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조사 유예)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대상 : 조사대상 10개 법인 중 잔여분 5개 법인

- 11월 중 서면조사 후 12월 중 추징 예정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개별주택특성 조사 실시	:  38,243호

◦ 개별주택특성 산정 및 검증 주택    :  35,399호

조사 주택 (A)	표준 주택 (B)	삭 제 (멸실등) (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비고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38,243	2,196	648	35,399	27,816	1,520	6,063

▸개별주택가격 현장 전수조사	:  2020. 10. 21. ~ 2021. 1. 31.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1.  1. 25. ~ 3. 12.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1.  3. 19. ~ 4.  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1.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1.  6. 25.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64호(2021. 9. 30.)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464	378	14	72

※ 수시분 : 2021. 1. 1. ~ 5. 31.까지 신·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22년도 개별주택 전수 조사	:  2021. 10. 26. ~ 2022. 1. 31.

▸대상 : 38,059호(단독 30,061호, 다가구 1,626호, 주상복합 등 6,372호)